폴웨어
안녕하세요. 서초형사변호사, 법무법인 이평의 형사클리닉입니다. 최근 젊은 연령층을 중심으로 “소액결제 현금화”를 통해 급한 돈을 해결해 준다는 온라인 광고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2~30대 채무자 중 신용도가 낮은 분들은 급전이 필요한 사정이 생겨도 은행 등의 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운데, 이 점을 파고든 것이 바로 소액결제 현금화입니다.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 내에서 기프티콘이나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해 현금화 업자에게 보내주면 업자는 그 경위를 불문하고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입금시켜 주는데, 이는 소위 말하는 카드깡에 준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해당 업자는 물론 현금 입금을 받은 의뢰자 역시 소액결제 현금화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서초형사변호사의 도움이 매우 필요합니다. 소위 ‘모바일 깡’이라고 불리는 소액결제 현금화는 앞서 본 대로 의뢰자로 하여금 모바일 상품권 등을 구매하게 한 다음 이를 받고 약 20~60%의 수수료를 뗀 나머지 금액을 당일 의뢰자 명의 계좌로 입금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의뢰자로서는 신용과 무관하게 필요한 현금을 당일 입금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소액결제 대금 상당액은 고스란히 통신사에게 갚아야 합니다. 만일 소액결제 대금마저 회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 휴대폰을 무단으로 사용해 결제한 것이라면, 소액결제 현금화 처벌과 별개로 해당 명의자에 대한 형법상 ‘컴퓨터 등 이용사기죄’로 처벌될 것입니다. 자기 휴대폰을 이용해 소액결제 현금화를 시도하였더라도 현금화 업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바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가 있기 때문이지요
